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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면접고사 인문계열 기출문제

  • 작성일 2019-08-08

  • 조회307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인문계열 지원자의 면접고사 문제입니다.

::::: 문제1 :::::

독일 연방의회는 2017년 명백한 혐오 발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24시간 안에 혐오 발언을 삭제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 유로(약 6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는 혐오적 언동과 테러위협이 커지고,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개인과 기업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예시 모법답안]

(법안 통과에 대하여 찬성하는입장)

| 개인의‘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대한 허용은 한계가 존재함. 예를 들어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소셜네트워크 공간도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간이므로 공익을 고려하면 규제가 필요한경우가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인식 및 법률과 같은 규범은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규제의 공백이 생길 수 있음. 규제를 현상에 맞게 강화할 필요성도 있음.

| 공익을 고려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도 현상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질 필요가 있음.

(법안 통과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

| 법안 통과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수 있음. 법안통과로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삭제가 이어지면 민주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의 표현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 법안 통과는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콘텐츠가 혐오 발언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내려야 마땅한 ‘무엇이 명백한 혐오 발언인가’에 대한 판단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측면이 있음.

| 법안 통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법안 통과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여 혁신 서비스 및 효율성을 제약함으로써 산업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법안 통과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추가질문>

| 법안 통과는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예시 답안]

법안 통과는 규제를 통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능성은 있으나 소셜네트워크 공간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간이므로 공익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음. 또한 공익을 고려하여 혐오 발언에 대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도 일부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

<법안 통과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추가질문>

| 개인과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예시답안]

소셜네트워크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영업의 자유도 한계는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의 표명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가 큼. 또한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콘텐츠 삭제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음. 공익적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소셜네트워크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기업의 영업의 자유 보호를 통한 이익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통한 이익보다 더 클 수 있음. 따라서 규제를 통한 개인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보호를 통한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제2 :::::

지난 25여 년 간 세계 경제는 세계 무역 기구(WTO)를 필두로 지역화 및 세계화를 통해 국가 간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한국 또한 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기조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유무역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한국 제품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기존에 가입하였던 자유 무역 협정(FTA)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만약 자신이 한국 무역정책 결정자라면 미국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응해 마찬가지로 대미 수입품에 대해 보호무역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무역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예시 모법답안]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한 경우)

| 국내 기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내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 국내 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내수 산업이 활성화되어 고용 및 소득 증대 효과를 낳는다.

| 특히 보호무역으로 인해 보호받는 산업이 미국의 산업에 비해 발달하지 못한 유치산업이라면 미국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대한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점차 높일 수 있다.

|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 경상 수지가 향상될 수 있으며 외화 유출이 줄어든다. 늘어난 외화로 차관을 갚고 신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타국의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경제정책을 펴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무역분쟁을 재판 규범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세계 무역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모두 원만히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자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또한 상대 교역국이 불공정 거래를 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방적인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답한 경우)

|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국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잉여(후생)가 증가한다.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더 많은 종류의 미국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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