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세종대 수시모집 창의인재전형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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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견>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있는 등 (아래 예시근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타당 한 근거를 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

1) 일과 여가활동 사이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어 근로자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2) 여가활동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3) 일과 육아가 양립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4)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이를 만회하고자 기업의 신규채용이 늘려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6)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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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개인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등 (아래 예시근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의 부작용이 크므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1) 기업들은 추가채용 등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윤을 거두기 힘들게 된다.

2) 서비스 산업 등 업무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의 경우 적용 시 업무에 곤란함이 가중된다.

3) 노동자들이 주 68시간 노동에 비해 주 52시간 노동을 하면 실질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

4) 3)의 소득감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5) 휴게시간 등을 고의로 조정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찬성의견>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경우 소규모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불공정 거래가 완화되는 등 (아래 예시근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의 도입을 찬성한다.

1) 소규모 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 소규모 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음.

2) 소비자 입장에서 소규모 상공인들에게서 싼 물건을 살 때 카드 결제를 하기 더 쉬워짐 (소비자의 후생이증진).

3) 정부의 시장실패 개선.

4) 불공정거래 완화.

5) 경제활성화.

6) 신용카드 거래가 늘어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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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경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정부 실패가발생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등 (아래 예시근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의 도입을 반대한다.

1)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정부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3) 신용카드 회사에서 아예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카드사의 횡포)

4) 신용카드 회사에서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소비자의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5) 신용카드 회사에서 소비자의 카드사용 혜택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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