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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원주 사회계열 면접 문제2

  • 작성일 2019-08-30

  • 조회323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사회계열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출처 : 2019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교과과정 과목명 : 법과 정치

핵심개념 및 용어 :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문제2]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루소는 그의 저서인 “사회 계약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되돌아간다.·····그래서 대표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그 위임이 계속되는 임기 동안, 대표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태만, 무관심 그리고 그 무지함에 대해 경탄을 마지않는 바이다.”

<제시문 2> 주민 감사 청구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주민이 권익을 침해받을 경우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게서 연대 서명을 받아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지방 자치 시대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감시 기능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는데도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복잡한 요건과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226건의 주민 감사 청구서가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43.4%에 해당하는 98건은 서명부 미제출, 감사부 적합, 서명인 수 부족, 대표자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되었다.

<제시문 3>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7일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되었는데 2018년 2월 23일 기준으로 약 124,500건을 넘는 글이 올라와 일평균 658건을 기록했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등 17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러한 국정 현안에 관련된 청원을 익명으로 올릴 수 있다. 청와대는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공식 답변을 하도록 했다.

문제2-1. <제시문 1>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공통점을 설명해 보시오.

문제2-2. <제시문 3>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민청원제도가 가지는 단점이나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단점과 부작용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문제2-1 :

<제시문 1>은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그런데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모두 직접 민주주의의 예이다. 따라서 <제시문 1>의 관점에서 보면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둘 모두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문제2-2 :

1)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아닌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청원이 증가함으로서 행정력이 낭비됨 (분노 배출 및 개인 한탄 창구로 전락함)

2) 국민들이 일반적인 정치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게 됨. 즉 행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반적인 정치 과정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담당하게 됨

3) 청와대 청원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줌. 즉 한국 정치에서 정당이나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현상임. 따라서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음

4) 비슷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청원이 입법이 필요한 청원인데 국회 청원은 없음

5) 최근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경우도 심의 민주주의 실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행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기도 함.

이러한 단점의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1) 현재 욕설이나 비방 등의 수위가 높은 글을 자체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필터링 기능을 좀 더 강화하여 적절하지 못한 글들을 걸러냄.

2)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할지라도 부적절한 글일 경우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신속히 삭제하고 삭제 이유를 밝힘 (예를 들어 러시아 월드컵에서 실수한 선수의 입국을 금지시켜 주세요 등과 같은 글)

3) 백악관의 We the People의 경우 실명제로 전환하고 허위 글 게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삽입함

3) 동의가 모여진 청원의 경우 단순히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해당 상임위와 연계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답변하게 하는 방안 모색

4) 국회나 사법 기관도 이와 같은 발언대를 운영함

5) 국회나 정당이 보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나 정부 형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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