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및 문항

(가)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다. 동양에서 정의는 ‘천리(天理)’에 부합하는 올바름 혹은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가 강했다. 서양에서 정의는 올바름과 더불어 ‘개인 간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공정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사회 정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분배적 정의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공정한 분배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분배적 정의는 사회에 기여한 바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 등을 ‘달리’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사회적 행위에 준거를 찾으려고 할 때 그 행위의 주요 목적으로부터 파악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정의 실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의 핵심이다.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제안했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있어서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善)의 최대화, 즉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한편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으로, 합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교정적 정의는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이다. 즉, 어떤 잘못에 대해 처벌과 배상이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졌는지를 보는 것으로, 법적 정의와 관계가 깊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는 한국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80%는 한국이 갈수록 성공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고, 79%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신에는 세대·지역·계층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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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암국 정부에서는 현재 다음의 A, B 방안 중 하나로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단, 세금은 소득의 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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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방안 A와 방안 B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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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의 ㉠이와 같은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의 예를 들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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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해설

· 1번 문항은 (나)의 두 가지 방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적용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야 함

· 2번 문항은 (가)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사회 불신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로 든 사회 불평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문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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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 제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나)의 표에 제시된 두 가지 세금 환급 방안 중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지원자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문항임

· (가)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사회 불신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야기하는 사회 불평등의 예와 그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해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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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1번 문항]

· (가)에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를 파악하고 (나)에서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최고 점수를 부여

· (가)에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를 파악하고 (나)에서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를 설명했으나, 논리적인 모호함이 있는 경우 중간 점수 부여

· (가)에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응시자가 선택한 방안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 하위 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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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문항]

· 지원자가 제시한 예와 해결 방안 간의 논리적 연결이 명확하고, 내용이 탁월할 경우 최고 점수 부여

· 지원자가 제시한 불평등의 예와 해결 방안 간의 논리적 연결이 분명하나,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중간 점수 부여

· 지원자가 제시한 불평등의 예와 해결 방안 간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고, 내용 또한 미흡한 경우 하위 점수 부여

· 다양한 정의 간의 딜레마 등 보다 근본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제안했다면 가산점 부여(예: 차별과 역차별, 자유와 형평성,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