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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대여한다는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빌려주고 빌려 쓰거나 교환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편익과 이윤을 얻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유휴자원을 이용해 기존에 없던 부가가치를 이끌어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개인의 자산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개념은 이전부터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개인적으로 물품을 서로 빌려주는 기본적인 활동에서부터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노동력 공유 활동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유 활동이 주로 비영리적 성격이었던 반면, 최근 공유경제에서는 이윤창출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ICT 기술의 발전, 스마트 기기의 확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수요층의 지속적인 확충, 1인 가구 확산 등은 ‘소유’보다 ‘임대’ 또는 ‘교환’방식의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과의 차이로 인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수반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시장가격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한다. 여기에 신규거래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존의 거래를 대체하는 효과를 넘어서게 되면 사회적 편익 또한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환경비용 절감 효과, 홍보 및 시험적 시장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산업에 도전하게 되면서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공유경제가 이미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사업영역을 잠식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해당 유휴자산의 사용 등에 대한 기존 법령과의 충돌 문제 및 법적 공백 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규제가 많아 시장형성 자체를 방해한다거나 법적 규정이 애매하여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도 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거래함에 따라 거래상 위험과 사회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기술 발전을 받아들이는 일부 사람들만이 편익을 얻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소외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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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택시사업자 및 운전자 단체들은 전국에서 택시 운행의 중단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이 밝힌 결의대회의 목적은 ‘택시의 생존권 보장, 공공성 강화 촉구’와 함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의 근절’이었는데,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풀(carpool) 사업의 확대 움직임을 막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카풀은 원래 회사 동료끼리 출퇴근 시간을 맞춰 한 차를 이용하고 이용자들이 유류비 등을 나눠 내는 형태이다. 엄밀히 따지면 카풀도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행위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과도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카오 앱’을 통해 행선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연결해 주고 이용자는 운전자에게 택시비보다 저렴한 금액을 지급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운전자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한 것이다.

이는 공유경제가 확장될수록 고민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